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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적극행정 제도소개

제도소개

적극행정의 정의

창의성 > 전문성 >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거 규정

  •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지방공무원법 제 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2호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의 정의 및 유형

부작위, 직무태만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협의의 소극행정이란 법령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업무행위이며,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광의의 소극행정이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업무행태를 의미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법적 책임은 가벼울 수 있으나, 사회적·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거 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3호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판단기준
<예시>

  •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ㆍ지식ㆍ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ㆍ절충으로 대충 처리
  •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ㆍ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판단기준
<예시>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ㆍ감독 소홀, 늑장 대응 등의 행태
  • 민원신청ㆍ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ㆍ처리하지 않는 행태
  •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판단기준
<예시>

  •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 보다 효율적ㆍ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
  •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

판단기준
<예시>

  •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민원인 등)에게 떠맡기거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민원인 등)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
  • 규정ㆍ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ㆍ활용하거나, 법ㆍ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

적극행정 지원제도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인사상 우대, 법률적 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전컨설팅이란?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규정·지침의 해석 또는 업무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란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무원이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적극행정 면책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와 같은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행정 면책의 유형
①징계요구 등 면제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
②징계 등 면제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부과의결 등을 하지 않는 것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각 지방자치단체는 반기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마련한 선발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합니다. 

* 선발기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

*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음


인사상 우대조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특별승진 등 하나 이상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합니다. 

* 우대조치 유형

인사상
우대조치의
유형

특별승진 : 4급 이하 공무원의 1계급 승진 임용

특별승급 : 호봉제 적용 공무원의 호봉 1단계 승급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1년 단축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가산점 평정 시 3점 범위 내에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가점 부여

포상휴가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의 하나로 포상휴가 부여

기타 희망부서 전보 또는 국내·외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구상권 행사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재판이 확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징계절차 또는 소송과정에서의 법률적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받거나 형사 또는 민사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징계 : 200만원 이하
- 형사 고소·고발 : 기소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
- 민사상 책임관련 소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에 따라 지원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 점검 및 신고

소극행정 특별점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지방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점검사항
소극행정
중점
점검사항

소극행정 : 인허가 지연처리, 인허가·신고수리 간주처리, 건축허가 부적정 보완요청

규제남용 : 보고·신고사항을 승인·허가사항으로 처리

진입제한 : 과도한 실적을 입찰요건으로 하는 신규업체 진입제한

* 규제개혁신문고, 국민신문고, 중기옴부즈만 건의사항, 권익위 고충처리 미이행 사례 등 활용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목격한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www.epeople.go.kr) 

국민이 소극행정 민원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 감사부서에서 접수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소극행정 엄정조치

소극행정 점검 또는 신고의 처리에 따라 공무원의 비위가 소극행정으로 밝혀진 경우, 최대 파면에 이르는 엄정한 조치가 실시됩니다. 소극행정 비위는 공무원이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징계사유에 비해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