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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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분류 산지전용 허가신고 요청기관 전라북도
요청기관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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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0.2.20.

□ 질의내용: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인지 여부


□ 답변내용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아목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존ㆍ정비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 예치가 면제되지 않음.
○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
정비 및 활용시설의 설치로 보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거나 복구비 예치를 면제할 수는 없음.

□ 관련 공문 근거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707(20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