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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2항 제4호 가목
분류 산지전용 허가신고 요청기관 전라남도
등록일 2020-07-26 조회 247
요청기관 전라남도
조회 247
파일
□ 회신일자 : ’19.8.12.

□ 질의내용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4 제2항 제4호 가목을 근거로 토석채취허가가 신청된 경우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의 의미
1) 기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한지
2) 당초 허가자와 관계없이 새로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신규)도 기존의 토석채취허가지에 연접하여 신청시 허가가 가능한지?

□ 답변내용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4 제2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만료 또는 허가 취소된 지역이 아니라, 허가 신청 당시 허가효력이 있는 산지와 단절 없이 이어져 있는
산지에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산지정책과-1327(2019.03.08.)호로 회신한바와 같이 「산지관리법」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란 토석채취허가지와 연접
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이므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연접하여 토석채취하려는 경우와 새로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접하여 토석채취하려는 경우가 모두 해당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산림청 산지정책과-4707(2019.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