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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산지관리법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분류 산지전용 허가신고 요청기관 경상북도
등록일 2020-07-26 조회 239
요청기관 경상북도
조회 239
파일
□ 회신일자 : ’20. 3. 9.

□ 질의내용
○ 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대행복구 추진 중인 산지에 대하여 복구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에 근거
하여 보험금(보증기간 변경) 예치 후 복구공사기간의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 복구의무자가 승인받은 복구설계서 상 공사기간 내 복구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채 공사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관할청에서 산지관리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복구를 대행하고자 결정하였다면, 신속히 대행자를 선정하여 복구공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규정은 복구공사 기간의 연장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초 복구공사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이 때 승인권자는 반드시 현장의 재해위험, 복구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기간과 변경승인 여부를 판단
해야 함
○ 질의 건은 이미 승인된 복구공사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이 경과하였으며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또한 만료되어 관할청에서 대행복구를
하기 위하여 복구의무자에게 최종 통지 후 복구비를 청구한 경우로서 복구 공사기간 변경을 위한 설계변경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산지관리법령에서는 대행복구 추진 중 복구의무자가 다시 자력복구하기를 원하는 경우의 행정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음

□ 관련 공문 근거
○ 산림청 산지정책과-1752(2020.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