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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산지관리법 제25조, 제25조의2
분류 산지전용 허가신고 요청기관 경상남도
등록일 2020-07-26 조회 249
요청기관 경상남도
조회 249
파일
□ 회신일자 : ’20.1.23.

□ 질의내용
○ 산지전용변경협의에 따라 기 부수적 토석채취허가(A) 구역 외 추가 산지편입(34,256㎡)으로 토석 반출량이 증가되는 경우에 부수적 토석
채취허가지(A)는 변경허가(면적 및 채취량 증가) 대상여부와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 「산지관리법」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산지전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채취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이하 “부수적인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 부수적인 토석채취허가지역에 새롭게 추가되는 산지의 면적에서 굴취?채취하는 토석채취량이 발생되었다면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경미한 사항”이란 「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에 해당되지 않아 부수적인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 이 경우 기존 부수적인 토석채취허가 받은 토석채취량과 새롭게 편입 및 굴취?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량의 합계가 10만세제곱 이상인 경우
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제외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토석채취 변경허가 시 토석채취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관련 공문 근거
○ 산림청 산지정책과-555(202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