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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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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관련 질의
분류 산지전용 허가신고 요청기관 경상남도
등록일 2020-07-26 조회 1271
요청기관 경상남도
조회 1271
파일
□ 회신일자 : ’20.05.25.

□ 질의내용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민원인이 해당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이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가 개정되어 임대주택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시설에 포함되었다면, 민원인이 2012년 당시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이후라도, 산지관리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시설(용도)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이
되었다면,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인이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고 판단합

□ 관련 공문 근거
○ 산림청 산지정책과-3610(2020.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