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통합검색
알림마당 법령 유권해석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분류 산지전용 허가신고 요청기관 경상남도
등록일 2020-07-26 조회 1424
요청기관 경상남도
조회 1424
파일
□ 회신일자 : ’20.4.16.

□ 질의내용
○ 산림법 시행 전 산지에 허가 없이 주택을 건축한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판단하여 복구명령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복구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 답변내용
○ 오래전에 허가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을 지어 이용한 경우 해당 토지는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복구하여야하며, 복구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건축한 행위자가 될 것임
○ 한편, 해당 주택을 건축한 행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제51조제3항에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 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 등에게도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
의무의 효력이 있으며, 불법산지전용의 행위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대해서도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의 효력이 있음

□ 관련 공문 근거
○ 산림청 산지정책과-2810(202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