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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산지관리법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분류 산지전용 허가신고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등록일 2020-07-26 조회 1426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조회 1426
파일
□ 회신일자 : ’20.03.11

□ 질의내용
○ 1999년 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2015년 5월 28일 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된 경우, 1999년 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당시 구
산림법에 따라 부과하고 2000~2008년까지 납부된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을 2020년 현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았던 자(이하 민원인)가 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4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관할청은 민원인에게 납부된 대체조림비를 환급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구 산림법(2001. 12. 31. 법률 제6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3제2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전용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자에 해당한다면 관할청은 납부된 전용부담금 역시 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지의 형질변경 여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체조림비와 관련하여 구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납입한 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또한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
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는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고 또는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민원인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시 형질변경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용부담금과 관련하여 구 부담금관리 기본법(2001. 12. 31. 법률 제6589호로 제정된 것)은 산림전용부담금을 폐지하면서 부칙 제4조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산림법 종전의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 산림법(2001. 12. 31. 법률 제6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3제2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산림청 산지정책과-1871(20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