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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미 지방분권·균형발전 지방이양일괄법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지방이양이란?

국가사무 중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사무나 지방이 수행하기 더 적합한 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이전해 주는 것

현행 법령상 지방이양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이양 대상 사무 발굴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이양
대상 사무 발굴

이양 대상 사무 확정
  • 이양 필요 사무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

  •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대통령 보고(재가)

이양 완료

소관 법령 개정

지방이양일괄법이란?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방으로 권한의 이양이 필요한 사무라 판단될지라도 소관 법령 개정에 대한 이행 강제수단이 없어 대통령 재가 후에도 이양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00년부터 ’12년까지 이양 확정 후 미이양된 사무 752건

  • 개별 사무에 대한 행‧재정 소요사항 산정이 어려워, 이양 사무 수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없이 사무만 이양되는 경우 발생
➡ 국가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주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다수의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고, 이양된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포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추진경과

  • 참여정부부터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다수 부처의 법률이 포함되어 상임위 소관주의 및 단일 법률 심사 관례와 배치 → 무산
  •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 지방분권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 형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 끝에 ‘04년부터 추진한 지 16년 만에 지방이양일괄법 제정(’20.2.18. 공포)
  • 원활한 이양을 위해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1.1.1.부터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예정
  • ’04년, ’10년, ’14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무산”
  • ’17.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선정(74-3)
  • ’18.5월
    일괄법 제정안
    ‘국회운영위’에서 ‘법안심사키로 여·야 전격 합의
  • ’18.7월
    전문가 T/F,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법안 및 대상사무 확정
  • ’18.10월
    일괄법 제정안 국회제출
  • ’20.1월
    제374회 국회 본회의 통과
  • ’22.1월
    원활한 이양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21.1.1.부터 본격 시행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이양되는 사무는 무엇인가요?

case1지방관리항 개발‧운영 관련 권한

  • (주요내용) 지방관리항 항만시설의 개발, 운영권한 등 「항만법」상 지방관리항 관련 41개 사무, 해양수산부 → 시‧도로 이양
    • (현행) 모든 항만에 관한 개발‧운영 관리는 국가 사무이나, 일부 시·도로 위임하여 시·도에서 수행
    • (이양後) 전국 60개 항만 가운데 태안항, 통영항 등 17개 지방관리무역항과 진도항, 대천항 등 18개 지방관리연안항을 포함한 총 35개 항만시설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도 자율적 정책 수립‧시행 가능
    지방관리항 개발‧운영 관련 권한 안내 테이블
    구분 항명
    지방관리무역항 (17개) 서울항,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제주항, 서귀포항
    지방관리연안항(18개) 대천항, 비인항,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땅끝항, 화흥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 (기대효과) 지역 내 산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항만시설 투자 확대 및 지역주민 고용 창출 효과 기대

case2외국인환자 유치 가능 의료기관의 등록 관련 권한

  • (주요내용)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등록 등 9개 사무, 보건복지부 → 시‧도로 이양
    • (현행) 모두 국가사무로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나, 일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
    • 이양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지도∙감독 등의 사무는 시∙도지사가 수행
  • (기대효과) 한방, 성형 등 지역별 특화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발굴로, 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해외마케팅, 연계관광상품 개발 등 국제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물적 자원 집중 투자

기대효과

  •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대민 사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무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자치분권 시대의 새로운 전기 마련
  • 단순 지방자치단체로 사무 전가가 아닌 이양되는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포괄적 행‧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틀 구축
중앙권한의기능 중심포괄이양

중앙의 일은 중앙에게, 지역의 일은 지역에게! 서로가 잘하는 일을 하도록 기능을 배분합니다.

지역마다 상이한 여건 반영이 필요한 기능, 현장에서의 신속한 민원처리가 필요한 기능 등 지역이 보다 잘 할 수 있는일들을 모아 지역에 배분합니다.

필요한 기능이 적시에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신속히 바꾸어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