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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지방 규제 규제개혁 토론회

규제개혁 토론회

시·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규제 애로의 개선현황과 투자·고용 창출 실적을 알려드립니다.

  • 총계

    총계
    79
  • 진행중

    진행중
    47
    건의내용 이행을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중
  • 부분완료

    부분완료
    0
    건의중 일부가 시행된 경우, 핵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대안을 발표한 경우등.
  • 국회심의중

    국회심의중
    0
    건의 내용 이행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심의중
  • 관리종결

    관리종결
    0
    토론회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해당부처에서 수용곤란 의견제시로 더 이상 추진 불가한 과제
  • 완료

    완료
    32
    건의 내용 이행에 필요한 조치(법률 제ㆍ개정등)가 완료된 경우

제3차 규제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지역현장에서 경제4단체가 애로로 느끼는 주요 경제규제에 대해 발제하고,이를 전문가, 기업인, 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자유롭게 토론하여 대안을 검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입니다.

규제개혁 토론회 리스트 - 번호,제목,건의일자,진행상황 등의 항목으로 구성
번호 제목 건의일자 진행상황
79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완화 2018.08.27 진행중
78 도시재생 뉴딜을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2018.08.27 진행중
77 기존 제품을 신기술과 융합한 경우 첨단업종에 포함 2018.08.27 진행중
76 드론 용도, 난이도 등에 따른 자격기준 완화 2018.08.27 진행중
75 제로셔틀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2018.08.27 진행중
74 수원화성 주변 행위제한 구역 완화 2017.12.21 진행중
73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대학교 기숙사 제외 2017.12.21 완료
72 민관합동으로 공영개발사업시 학교용지 제공 부담 완화 2017.12.21 진행중
71 골프장의 대중골프장 병설유지의무 폐지 2017.12.21 완료
70 공원자연환경 지구 내 가축체험관광 입장료 징수 허용 2017.12.2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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