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애로 규제개선
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 개선내용 및 진행상황을 공개합니다.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38
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내용 및 추진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건의일자 | 진행상황 |
|---|---|---|---|
| 389 | 수소차 운전자 의무안전교육 개선 | 2020.11.16 | 완료 |
| 388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기금 사용규제 완화 | 2021.02.19 | 완료 |
| 387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요건 완화 | 2021.02.24 | 완료 |
| 386 | 수소충전소 설치 시 지역제한입찰 가능한 기준 마련 | 2020.09.08 | 완료 |
| 385 | 수소충전소 입지규제완화 | 2021.02.23 | 완료 |
| 384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시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 명확화 | 2021.04.15 | 완료 |
| 383 | 재외동포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에 가족관계 등록사항 기재 | 2021.04.15 | 완료 |
| 382 |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방법 개선 | 2021.04.15 | 진행중 |
| 381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영문 병기 | 2021.04.15 | 진행중 |
| 380 | 건강기능식품 영업승계시 행정제재처분 당연승계 예외 마련 | 2021.04.15 | 진행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