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명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능동 관여_(부천시편)
- 지자체 : 경기 부천시
- 사례내용
  •기존 :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라 토지 등 보상금을 지급받을 소유자에게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제출 의무화로 계약체결 지연, 토지주 여러기관 방문 불편 발생
  •개선 :  토지주와 시의 先조건부 합의로 말소에 필요한 체납액을 제외하고 토지주에게 보상금 지급, 
            체납액(국세, 지방세)은 시에서 지급하고 後납세증명서 제출
  •효과 :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소유권자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계약 체결 시 세금 체납 일괄 처리로 행정서비스 향상

 * 첨부 : 스팟 영상(2분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