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사례 경진대회, 네거티브 전환과제 등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알려드립니다.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사례 경진대회, 네거티브 전환과제 등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알려드립니다.| 번호 | 연도 | 제목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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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2023 |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94 |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pdf |
| 22 | 2023 | 환경법 관련 과징금 가감율 고시 마련_(광양시편) | 25 | 환경법 관련 과징금 가감율 고시 마련(광양시편).zip |
| 21 | 2023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급방식 개선으로 사용편의 증진_(강원특별자치도편) | 28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급방식 개선으로 사용편의 증진(강원특별자치도).zip |
| 20 | 2023 | 산업단지 입주기업 초기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경영환경 개선(광주광역시편) | 25 | 산업단지 입주기업 초기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경영환경 개선(광주).zip |
| 19 | 2023 | 건축물 목표에너지원단위 설정 권한 시도지사에 이양(서울특별시) | 37 | 건축물 목표에너지원단위 설정 권한 시도지사에 이양(서울특별시).zip |
| 18 | 2023 | 가축분뇨처리업 의무고용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주편) | 29 | 가축분뇨처리업 의무고용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주).zip |
| 17 | 2023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시 이의신청 도입_(성남시편) | 31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시 이의신청 도입_(성남시편).zip |
| 16 | 2023 | 식품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전 사전심사청구 고지_(양주시편) | 24 | 식품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전 사전심사청구 고지_(양주시편).zip |
| 15 | 2023 | 수요친화적 법령해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허용_(고양시편) | 24 | 수요친화적 법령해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허용_(고양시편).zip |
| 14 | 2023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능동 관여_(부천시편) | 28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능동 관여_(부천시편).zi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