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사례 경진대회, 네거티브 전환과제 등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사례 경진대회, 네거티브 전환과제 등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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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시 이의신청 도입_(성남시편)
진행일 2023
글쓴이 지방규제혁신과
지방규제 우수사례 상세보기 테이블 - 등록일,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등록일 2024-04-03
조회 39
파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시 이의신청 도입_(성남시편).zip
- 사례명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시 이의신청 도입_(성남시편)
- 지자체 : 경기 성남시
- 사례내용
  • 기존 :  주·정차 위반 불복 관련, 지자체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준(조례, 규칙) 부재
  • 개선 :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 사례 방지 등 효율적 업무처리

 * 첨부 : 스팟 영상(2분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