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
분류 자동차관리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21-02-02
회신일자 2021-02-02
조회 393
파일

■ 회신일자: '21.2.2.

■ 질의내용: 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 규정이 없는 바, 명시적 규정 없이 자동차경매장 사업자가 휴업신고를 하고, 관할 시도에서 동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관할 시도에서 휴업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것으로 보아야 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98(20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