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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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2-02 |
| 회신일자 | 2021-02-02 | ||
| 조회 | 3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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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1.2.2.
■ 질의내용: 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 규정이 없는 바, 명시적 규정 없이 자동차경매장 사업자가 휴업신고를 하고, 관할 시도에서 동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관할 시도에서 휴업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경매장 휴업신고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것으로 보아야 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98(20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