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통합검색
알림마당 지방 규제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TF 044-205-3493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리스트 테이블 - 번호,제목,지역,등록일,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번호 제목 요청기관 등록일 조회 파일
758 「민통선 산지법」제3조(적용범위) 강원도 2020-02-17 3 첨부파일 다운로드 버튼입니다.
757 「옥외광고물법」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항 대전광역시 2020-02-16 10 첨부파일 다운로드 버튼입니다.
756 「산지관리법」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충청북도 2020-02-16 5 첨부파일 다운로드 버튼입니다.
755 「산지관리법」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제1항 충청북도 2020-02-16 5 첨부파일 다운로드 버튼입니다.
754 「산지관리법」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제1항 충청북도 2020-02-16 4 첨부파일 다운로드 버튼입니다.
753 「산지관리법」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1항 충청북도 2020-02-16 4 첨부파일 다운로드 버튼입니다.
752 「산지관리법」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제1항 충청북도 2020-02-16 2 첨부파일 다운로드 버튼입니다.
751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제1항제2호라목 충청북도 2020-02-16 2 첨부파일 다운로드 버튼입니다.
750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제2항제4호다목 충청북도 2020-02-16 1 첨부파일 다운로드 버튼입니다.
749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제1항제7호 충청북도 2020-02-16 1 첨부파일 다운로드 버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