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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지방 규제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33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리스트 테이블 - 번호,제목,지역,등록일,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번호 제목 요청기관 등록일 조회 파일
726 「학원법」[과태료, 휴원 및 폐원 등 신고,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제23조제1항제2호,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부산광역시 2018-12-28 737 첨부파일 다운로드 버튼입니다.
725 「학원법」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제2항 충청북도 2018-12-28 199 첨부파일 다운로드 버튼입니다.
724 「옥외광고물법」제8조(적용 배제) 광주광역시 2018-12-28 604 첨부파일 다운로드 버튼입니다.
723 「옥외광고물법」 제20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서울특별시 2018-12-28 469 첨부파일 다운로드 버튼입니다.
722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제5항 인천광역시 2018-12-28 432 첨부파일 다운로드 버튼입니다.
721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3항 서울특별시 2018-12-28 376 첨부파일 다운로드 버튼입니다.
720 「산지관리법」제2조(정의) 제주특별자치도 2018-12-28 417 첨부파일 다운로드 버튼입니다.
719 「산지관리법」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2018-12-28 169 첨부파일 다운로드 버튼입니다.
718 「산지관리법」제25조의2(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제주특별자치도 2018-12-28 154 첨부파일 다운로드 버튼입니다.
717 「산지관리법」, 「골재채취법」 충청북도 2018-12-28 344 첨부파일 다운로드 버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