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시행기간 도과시 사업시행인가 실효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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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3-13 |
| 회신일자 | 2018-03-13 | ||
| 조회 | 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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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8.3.13.
■ 질의내용: 시행기간 도과시 사업시행인가 실효 여부
○ 사업시행계획서상 시행기간이 도과된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행기간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시행기간이 도과된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391(2018.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