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7.3.13.

■ 질의내용
 ○ 준공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방법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해당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음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정비과-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