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 답변일시 : ‘15.4.30.

■ 질의내용
 ○ ‘공원 울타리 및 ‘하천변 방호 울타리를 활용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가능 여부

■ 답변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 자목에서는 ‘담장을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담장은 ‘울타리와 유사한 개념이라는 점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보존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 ‘공원 울타리 및 ‘하천변 방호 울타리를 활용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주민생활지원과-1522(‘1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