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8.3.8.

■ 질의내용 : 권리·의무의 승계
 ○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주택등을 매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의 경우 매수자는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87(20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