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8.1.12.

■ 질의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반납에 따른 업무 수행 관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을 자진 반납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계속 수행 불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4항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등록취소처분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질의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1(201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