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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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1-12 |
| 회신일자 | 2018-01-12 | ||
| 조회 | 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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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1.12.
■ 질의내용 :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2호의2가 같은 항 제2호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4항제2호에는 제2호의2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끝.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5(2018.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