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8.5.29.

■ 질의내용 : 국·공유지 대부료 면제 등 관련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국·공유지에 대하여도 대부료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료의 면제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국·공유지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784(20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