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정비사업 추진주체의 법적지위
분류 도시정비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02-16
회신일자 2017-02-16
조회 393
파일

■ 회신일자 2017. 2. 16.

■ 질의내용
 ○ 1개의 정비구역을 4개의 지구로 분할하여 추진 중 4개의 지구를 다시 통합하고자 할 때 종전의 추진 주체는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1개의 정비구역에서 1개의 추진주체가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이 1개의 정비구역을 수 개의 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849(201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