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교회차량 접수시 회의록 원본 접수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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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2-03-16 |
| 회신일자 | 2022-03-16 | ||
| 조회 | 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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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신일자: 22.03.16.
■ㅇ 질의내용: 교회명으로 자동차 이전등록시 회의록 원본이 아닌 사본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
■ㅇ 답변내용: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중복서류가 아닌 경우 원본을 제출함이 타당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782(2022.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