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자동차 운행정지 직권말소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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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2-01-06 |
| 회신일자 | 2022-01-06 | ||
| 조회 | 4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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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신일자: 22.01.06.
■ㅇ 질의내용: 소유자 의시표시가 없어도 직권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지와 이용자리스차량의 경우 운행정지명령의 주체는
■ㅇ 답변내용: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용자리스의 경우에는 둘다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음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98(2022.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