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2016. 8. 22.

■ 질의내용: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조항 관련 질의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의한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특례조항 적용 가능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은 배출허용기준의 특례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만 규정하고 있어 문리적 해석에 의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례에 의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설치 허가

■ 관련 공문 근거
 ○ 환경부 대기관리과-2207(201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