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조합의 직접임대주택 운영 시 도시정비법령상 의무임대기간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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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10-26 |
| 회신일자 | 2016-10-26 | ||
| 조회 | 3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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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016. 10. 26.
■ 질의내용
○ 조합이 직접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 도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른 의무임대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항에 따르면 재개발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무임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규정은 재개발임대주택의 운영주체와 관계없이 모든 재개발임대주택에 적용하는 규정임.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608(2016.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