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18. 11. 12.

■ 질의내용: 지자체장 권한위임 업무여부 및 자체조례 입법 추진 가능여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기장군수가 추진할 권한이 있는지와 기장군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답변내용:
 ○ 조기폐차 보조사업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로 규정
 ○ 관련 규정에 따라, 조기폐차 사업은 부산광역시와 협의 요청

■ 관련 공문 근거
 ○ 환경부 교통환경과-3307(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