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9. 3. 14.

■ 질의요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녹지→공원)하였을 경우 실효기산일은?

■ 답변내용 1. 당초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새로이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하였다면, 실효 기산일은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고시 일로 보아야 할 것임. 2. 다만,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4-1-6에 따라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하고, 집행능력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1840호(201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