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17.10.18.

■ 질의내용: 아파트지구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2002. 12. 30.) 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으로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아파트지구에 대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봐야 하는 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일인 2003. 7. 1일 이후부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330(201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