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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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정비법령상 가로구역의 범위 관련 질의
분류 도시정비법 요청기관 경상북도
요청기관 경상북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12-22
회신일자 2015-12-22
조회 387
파일

■ 회신일자 : 15.12.22.

■ 질의내용
 ○ 가로구역 내 4m 미만의 도로는 해당 구역 면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르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너비 4미터 이하인 도로는 제외)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가로구역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4m 미만의 도로에 대해 해당 구역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한 별도 규정은 없음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806(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