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추진위원회 합병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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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10-13 |
| 회신일자 | 2017-10-13 | ||
| 조회 | 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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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7.10.13.
■ 질의내용 : 추진위원회 합병
○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각각의 주택단지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추진위원회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규정된바 없음
○ 추진위원회의 합병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별도 규정된 바가 없는 바, 질의하신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할 것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62(2017.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