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 질의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요청기관 경상남도
요청기관 경상남도
회신기관 환경부 회신일자 2015-12-22
회신일자 2015-12-22
조회 376
파일

■ 회신일자: '15.12.22.

■ 질의내용: 대기배출시설(보일러) 신고대상 질의
 ○ 버섯재배사에 설치된 가스 및 경질유 보일러가 산업용이나 업무용보일러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

■ 답변내용: 버섯재배산업에 사용되는 기체 및 경질유보일러는산업용보일러에 해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호 나목 22)에 의해 동별표의 다른 배출시설에 속하지 않는 산업용, 업무용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됨
 ○ 버섯재배산업에 사용되는 기체 및 경질유보일러는 산업용보일러에 해당될 수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허가(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관련 공문 근거
 ○ 환경부 대기관리과-2817호(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