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16.11.21.

■ 질의내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여부
 ○ 공장등록 시 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벼 건조시설 및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 배출시설) 별표 3,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인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에 포함되어 대기오염믈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규정한 대기배출시설 규모에 해당되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 배출시설 분류표의“배출시설”항목은 업종 등과 관련된 시설을 말하며,“대상 배출시설”항목은 해당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시설로서 그 규모를 정함.
 ○ 질의한 시설은 제조업에 해당되며, 제조업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건조시설 및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은 별표3에서 규정한 대기배출시설 규모에 해당되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 다만, 건조시설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수분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

■ 관련 공문 근거
 ○ 환경부 대기관리과-3153(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