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7.12.6.

■ 질의내용 : 조합 회계감사
 ○ 회계감사시 자료부족 또는 분실로 인하여 감사결과 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온 경우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사결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따라서, 질의와 같이 감사결과 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온 경우에는 “의견거절” 사유의 치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장·군수가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볼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164(201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