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5.11.3.

■ 질의내용
 ○ 획지를 제척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르면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제척되는 면적이 전체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에 해당한다면 동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정비과-3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