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동일장소에 성능점검자 신고 | ||
|---|---|---|---|
|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경상북도 |
| 요청기관 | 경상북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2-04-15 |
| 회신일자 | 2022-04-15 | ||
| 조회 | 453 | ||
| 파일 | |||
■ㅇ 회신일자: 22.04.15
■ㅇ 질의내용: 기존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소속의 성능점검장으로 신고되어 있던 사업장(휴업신청)을 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소속의 성능점검장으로 신규 신고가 가능한지
■ㅇ 회신내용: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자동차 관리법상 신고로 규정하고 있고 소속단체 또는 신고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신고기준 충족시 자동차관리법상 동 신고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없음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471(2022.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