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철도용지에 원예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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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개발제한구역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5-17 |
| 회신일자 | 2016-05-17 | ||
| 조회 | 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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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6.05.17.
■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철도용지(지하철 교량 하부 토지)에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 확장가능성에 지장이 없고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및 교량시설물 안전관리(화재발생시) 등 타 관련법령에 적합하다면 가능한 행위로 봄.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계획과-6208(2016.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