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8. 8. 11.

■ 질의요지 기존 집합건축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집합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원 확보 여부

■ 회신내용 1.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그리고, 집합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법 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해당 법령 에서 검토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509호(2018.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