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21.8.5

■ 질의요지
ㅇ동일 대지 안에서 지하층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 동(棟)과 기숙사 동(棟)을 각각의 용도로 분리한 개별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기숙사는「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ㅇ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초·기둥·내력벽 등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기능상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것임
- 질의의 경우가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 관련 공문 근거
ㅇ건축정책과-8507(202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