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5. 10. 28.

■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인접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 건축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건축법 제58조 및 제61조,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맞벽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건축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르면 맞벽건축은 상업지역,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및 건축협정구역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의 지역외의 지역에서는 건축법령상 맞벽건축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건축정책과-111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