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8. 11. 5.

■ 질의요지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중 유치원의 증축이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행위허가로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제6호가목에 따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 행위허가 본문에서 유치원 및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따른 편의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위허가를 통한 유치원 증축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건설공급과-8032 (201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