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6. 4. 11.

■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상 도시계획시설 용지로서,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지정용도(도시계획시설)와 그 부대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2014.12.31.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가 신설되었음. 위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 답변내용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장·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동 시설의 부대시설이나 편익시설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의 인가시 허용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한 용도제한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권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3795호(2016.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