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5. 3. 6.

■ 질의요지 전원개발사업구역(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 결정·의제 시 선형으로 계획된 발전부대시설(지하 매설 포함)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여부

■ 답변내용 1. 국토계획법 제42조제1항제5호(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에 따르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 법 조항 및 도시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인 귀 도에서 전원개발사업구역 설정 및 예정구역의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1883호(20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