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6. 7. 13.

■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상 특정 토지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상점은 허용하면서,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는 불허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다목에 따르면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동 특정 토지에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모두 가능한 것인지

■ 답변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계획 수립시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 용도제한, 용적률·건폐율, 가구·획지,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형태·건축선 등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만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제52조 및 제54조) 이와 관련하여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또는 관리기관)가 결정조서, 결정도면, 시행지침, 계획설명서 등과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7723호(201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