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4. 5. 20.

■ 질의요지 질의대상지가 일반상업지역(426㎡)과 제2종일반주거지역(2,392㎡)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4조 본문 규정에 따라 330㎡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서 규정에 따라 660㎡을 적용해야 하는지

■ 답변내용 1. 국토계획법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며, 2.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 함)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330제곱미터,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폐율·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이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도지역의 지정 현황 및 도로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4110호(201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