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일자 : 15.6.19.

■ 질의요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가목에서 말하는 수평투영면적은 공작물의 수직높이와 길이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하늘에서 본 폭과 길이로 산정하는지 나.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부피·수평투영면적은 각각 50톤·50세제곱미터·50제곱미터 이하이나, 높이 2m 이상인 옹벽의 설치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가목에 따른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경우 해당 공작물이 차지하는 수평면의 넓이로 산정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무게·부피·수평투영면적이 각각 50톤·50세제곱미터·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건축법령에 따른 공작물 축고신고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무게·부피·수평투영면적에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기도 한 바, 그 내용이 건축법령이 기준 및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설치가 가능하나, 그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5361호(201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