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시 해당규정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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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8-20 |
| 회신일자 | 2018-08-20 | ||
| 조회 | 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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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 8. 20.
■ 질의요지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시 해당규정 적용 여부
■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 23조 및 [별표1], [별표2]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규정은 임차인대표 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만 적용.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건설공급과-6075(2018.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