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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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나의 필지에 단독주택 여러 동 건축 시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분류 건축법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22-04-06
회신일자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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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2. 4. 6.

■ 질의요지
- 하나의 대지에 한명의 소유로 단독주택을 여러 동(19동 이하) 신축 시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이 여러 동이 있는 경우, 이를 동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건축정책과-3125호(2022.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