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군계획시설의 복구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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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산지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22-05-30 |
| 회신일자 | 2022-05-30 | ||
| 조회 | 1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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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2.5.30.
■ 질의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의「산지관리법」상 복구의무 여부
■ 답변내용
○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자는 복구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 산림청 산지정책과-3223(2022. 5. 3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