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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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군계획시설의 복구의무
분류 산지관리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산림청 회신일자 2022-05-30
회신일자 2022-05-30
조회 1237
파일

■ 회신일자 : '22.5.30.

■ 질의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의「산지관리법」상 복구의무 여부

■ 답변내용

 ○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자는 복구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 산림청 산지정책과-3223(2022. 5. 30.)호